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유명 40대 가수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40대 유명가수 겸 배우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모는 차량과 다른 자동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상 불이익 등을 생각하면 음주측정거부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일단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기준인 0.2%를 넘겨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는 등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현장에서 두려움에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많으나 오히려 측정에 임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24.1.8. –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약한 처벌 노렸나…“음주운전보다 나쁜 선택”

태평양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