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에 관하여 한겨레와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남성이 청담동 인근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남성은 곧바로 수습을 시도한 것이 아닌, 현장을 떠났다가 약 40초 뒤 다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 남성에 대하여 경찰에선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교통범죄 사건 전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고, 대부분의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들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혐의를 적용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22.12.7. –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뺑소니’ 혐의 빠져… 유족 반발

태평양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