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에이앤랩 뺑소니 사고 무혐의 사례 전라일보에 소개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 그룹에서 해결한 뺑소니 무혐의 사건이 전라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의외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이앤랩에서 해결한 사건의 주인공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9세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지만 정작 자신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두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고정황과 피의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뺑소니를 일으키고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하고, 사고를 알아챈 뒤 바로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9세의 어린아이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것처럼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일보 22.8.4. – 뺑소니사고, 법리를 잘 다퉈 대응 필요

 

금융/형사법 전문, 금융사기전담

 

박현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