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 그룹에서 해결한 뺑소니 무혐의 사건이 전라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의외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이앤랩에서 해결한 사건의 주인공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9세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지만 정작 자신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두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고정황과 피의자의 태도를 분석하여 뺑소니를 일으키고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하고, 사고를 알아챈 뒤 바로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9세의 어린아이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것처럼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일보 22.8.4. – 뺑소니사고, 법리를 잘 다퉈 대응 필요

 

금융/형사법 전문, 금융사기전담

 

박현식 대표변호사